“유 장관 성분명처방 도입 의지 없다”

문희 의원 “공공의료기관 도입 검토, 장관의 즉흥적 답변”

[국정감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월 13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겠다는 답변이 즉흥적인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출범이래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의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인한 결과 “그 동안 추진성과는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만 있을 뿐, 공공의료기관부터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국무조정실이 정리한 ‘참여정부 2, 3주년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 결과에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점진적으로 도입 검토’가 향후 추진 계획으로 2년 동안 나와 있다”고 밝히고 “복지부 자료에는 국무조정실 자료에는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검토를 했는지가 확실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복지부 장관의 국감 답변이 일시적인 회피를 위한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냐”며 장관의 답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또 국립의료원 국감에서 성분명처방에 대한 복지부의 지시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과 복지부가 도입을 결정하면 국가기관으로서 따르겠다는 의료원장의 답변을 소개하면서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 도입할 것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