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진료비 1조원, 재경부가 부풀렸다”

이기우 의원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유치 위해 재경부가 통계 왜곡”

[국정감사]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가 주장하는 원정진료 비용 1조원이 터무니 없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재경부의 이러한 과다추계가 경제특구 내에 외국의료기관 허용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계까지 왜곡하면서까지 외국병원을 유치하려는 재경부의 행동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경련 보고서 등에서 제기된 근거 없는 원정진료 비용 1조원 통계를 재경부는 2004년 9월 11일 경제자유구역법 보도자료 등에서 공식 인용했으며, 이를 2005년에는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조사한 원정진료 비용은 최소 518억원에서 최대 988억원으로 추산돼 1조원에 10%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가 해외의료기관의 카드결제액을 조사한 결과, 2003~2005년간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의료기관에서 결제된 274억원으로 조사됐다.
 
결제된 카드 금액 274억원에 현금환전 송금액 244억원을 합산한 금액은 총 518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올해부터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통계를 새롭게 가공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6년 한해 의료서비스를 통해 해외로 지급된 총액은 9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재경부의 원정진료 비용 통계 왜곡에 대해 “재경부는 원정진료를통한 국부유출을 외국 병원 유치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논리로 경제특구 내 외국의료기관 허용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외국 병원 유치를 위한 재경부의 통계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