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이 코 앞인데”…곳곳에 ‘암초’

계약방식 놓고 이견…구체적 협상은 시작도 못해

올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시한이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가 계약과 관련된 협상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아 파행 우려를 낳고 있다.
 
수가 계약 만료일인 15일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공단과 의약계단체는 아직도 수가계약 방식 자체를 놓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쯤이면 이미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유형별 계약과 단일계약을 놓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수가협상 문제가 계약에 실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갈 공산도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래도 작년에 그랬듯 15일은 넘겨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라톤 협상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에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약계단체들은 6일 저녁부터 모임을 갖고 공단측에 제시할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의견조율을 하는 등 협상 만료일을 앞두고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측의 맏형격인 의협은 지난 2일 '조건부 유형별 협상 수용' 성명을 발표했다가 바로 다음날 열린 의약계단체 회동에서는 '선 공동 연구, 후 수가계약'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에 동의하는 등 여전히 오락가락 하고 있어 믿음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공단 요양급여비용협상단은 지난 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공동연구 없이 비상식적으로 유형별 계약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의약계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협상단은 성명서를 통해 “유형분류 초안이 8월까지 제시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연구제안서를 마감했으나 의약계단체가 합의된 연구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유형분류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과정에서 중간보고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했으나 참석하지 않더니 이후 느닷없이 2007년도 계약은 단일 환산지수로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협상단은 “공동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형별 계약을 무산시킬 당위성은 없다”면서 “지난해 유형별 계약을 약속한 만큼 사회적 합의는 지켜져야 하며 지금이라도 유형별 분류를 전제로 한 협상에 응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상단이 발표한 이 같은 성명서에 대해 정 이사는 “결국 명분 싸움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공단측에서 공동연구를 거부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단호히 말해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반영했다.
 
유형별 계약을 주장하는 가입자측과 단일계약 카드를 제시한 의약계단체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올 수가협상 계약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 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