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차 별도 협상, 양측 입장차 여전

美, 자국사 신약 차별 없도록 제도적 보완 요구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마련된 한미 FTA 의약품 분과 별도 협상이 13일인 어제 마무리됐다.
 
이번 서울에서 가진 세 번째 별도 협상도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별도협상은 우리 측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실시를 앞두고 세부 시행 방안에서 양측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됐으나, 미국 측은 한국의 새로운 보험약값 결정제도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제도 시행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신약의 약값도 오히려 현 수준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협상간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측에서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5차 협상까지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5차 한미 FTA 협상은 다음달 4일 미국 몬태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