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리스트제, ‘내년 1월’부터 시행

신규 등재 신약부터 경제성 평가, 기등재의약품은 5년간 단계적 정비

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된 국가 장기전략인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의 50대 핵심 과제 중 복지부 소관과제의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지난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복지부 소관 과제는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등 6개 과제다.
 
그 중 업계의 관심은 건강보험 개혁으로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약제 등재 방식을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공단과의 협상은 신규 등재 신약부터 적용하고, 기등재의약품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해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 인하’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다.
 
또 복지부는 국공립병원 포괄수가제 도입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포괄수가제 확대시 요양급여비용 중 29.4%를 차지하고 있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의료공급자에게는 싸고 효능이 좋은 제네릭 의약품 사용량을 늘릴 유인도 존재해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사용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