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진료비과다징수 근절하라”

건강세상 ‘비급여 및 선택진료비 허위 징수 철저 관리’ 촉구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오늘(5일) 가톨릭성모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실태 결과보고를 한 것과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비급여 및 선택진료비 허위 징수를 철저히 관리, 이를 근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비급여와 선택진료 불법과다징수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복지부가 의료기관이 ‘보험적용되는 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하고 ‘선택진료비를 허위로 징수’하는 관행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해 왔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이 같은 불법적 관행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의 불법적 비급여 징수에 관한 기획실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주장처럼 요양급여심사기준대로 치료하면 백혈병환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지 즉시 확인해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만약 요양급여심사기준이 환자들을 위중하게 몰아간다면 이를 개정해 환자 치료에 적합한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측은 “복지부에서 보장성을 아무리 확대해도 의료기관의 불법적 비급여 및 선택진료비 징수를 근절시키지 않으면 환자와 국민들은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복지부의 첵임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