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5차협상, 美측 분과회의 중단

무역구제·자동차·의약 분야

경제한미 FTA 5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의약품, 자동차 분과 회의가 중단됐다.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상 사흘째인 6일(이후 현지시간) 오전 10시35분쯤 무역구제 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이 의회에 통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회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날에 이어 무역구제 분과회의를 열었으나 미측은 우리가 요구한 5가지 반덤핑 관련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우리측이 결국 오전 10시(한국시각 새벽 2시)쯤 회의를 중단시켰다. 우리측은 전날 무역구제 분과회의에서 14개 요구사항 중 5가로 압축해 미측에 전달하고 오늘 오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통고했다.
 
그러나 미측은 "답변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우리도 미측의 관심분야인 의약품과 자동차 분과회의를 중단시키는 강수를 뒀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분야와 의약품 분야 회의도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회의 진행을 중단시켰다"며 "그러나 상품분과 등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회의 진행결과는 저녁 브리핑에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정부 대표단은 그동안 협상 진전을 위해 연말까지 무역구제 분과에서 어떤 형태로든 진전이 있어야겠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에서 미국에 전달하고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김 대표는 "미측의 어려움 감안해 우리도 요구안을 14개를 5가지로 압축했다"며 협상진전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피력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이날 낮 12시쯤 긴급 브리핑을 갖고 무역구제협상 중단을 발표했다. 
커틀러 대표는 “어제 오후 한국은 구체적인 리스트를 제시하면서 택하든지 떠나든지 하라는 태도로 나왔다. 미국 견해로는 FTA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에서 한국이 비합리적인 요구를 했다고 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단된 분과 외에 14개 분과위에서 꾸준한 진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내년 초까지 협상의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