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북醫 “추계결과는 정치적 결론…강행 시 더 이상 침묵 안 한다”

우리 충청북도의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대해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에서 과학적 추계는 없었고, 결과는 처참했다. 

이번 정부는 다르리라 믿었으나 진정성 있는 추계와 현실 반영은 이번에도 없다. 과학이라는 이름을 빌린 채,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산물에 불과하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만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 의료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근무 형태와 진료 방식의 변화 등은 철저히 외면된 추계, 이러한 추계가 어떻게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낮은수가, 과중한 업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를 살릴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다. 

인력의 양적 확대는 결코 지역 분산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준비없는 증원은 수도권 쏠림을 더욱 가속화하고, 충청북도와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공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은 지난 의정 갈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지금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의료진의 절박함을 알고 있다. 또한 지난 시간 동안 불합리한 정책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온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고통과 좌절 역시 외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모든 경고를 외면한 채, 또다시 숫자로 의료의 미래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분명히 요구한다. 

하나, 과학적 근거 없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의료계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추계를 다시 실시하라. 

하나, 의대 증원 논의에 앞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수가 정상화와 실질적인 제도적 보호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만약 정부가 끝내 의료 현장의 경고를 외면하고, 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충청북도의사회는 전국 의료계와 연대해,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것은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외침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경고임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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