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가R&D사업 평가 본격 착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전략회의 4일 개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혁신본부)는 4일 오후 2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 전략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지난해 추진된 15개 부･청의 125개 연구개발사업(예산규모:총 4조4,691억원)에 대한 평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는 평가위원회별 운영방안 논의, 그리고 평가위원들에 대한 평가지침 설명을 위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조정·배분’에 반영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연계 조정 및 성과 중심의 기획’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작년 10월 과학기술부장관의 부총리 승격과 함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이에 연구개발예산의 조정·배분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의 수행과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조정·배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평가 대상은 15개 부·청의 125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로는 총 4조4691억원이다.
 
이는 2004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7조827억원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기부), 과학기술진흥기금(과기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산자부), 정보통신진흥기금(정통부) 등 4개 기금 중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분 포함)의 약 63%에 해당하는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올해 21세기 프론티어사업,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과 예산규모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 평가대상을 축소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보다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세부과제 단위의 연구개발성과를 종합･분석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로 5개의 절대 평가등급(A~E)을 부여하여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술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8개 전문위원회가 기술검토를 병행하여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크게 높이고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는 원천, 공공, 복지 등 9개 평가소위원회에 의해 수행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별로 10~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별 주요 기술분야에 따른 7~15인의 전문가 및 3~4인의 정책,경제,가치평가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이번 평가위원회는 기존위원과 신규위원이 5:5 비율로 구성되어 기존위원은 평가참여율 및 전문성 등 평가능력을 기준으로, 신규위원은 연구개발평가 전문기관의 전문가 풀(pool)을 활용, 산·학·연, 지방·수도권, 여성·남성 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이날 평가위원들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전략회의를 시작으로, 예비평가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발표패널평가는 3월 29부터 31일까지, 종합평가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수행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이의신청단계 기간을 거쳐 5월12일 개최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된다.
 
이번 평가결과는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각 부처의 5월말 예산요구서에 반영되며 부처별 연구개발예산의 최종 조정･배분내역은 7월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10년간 '95년도에는 1.9조원에서 올해7.8조원으로 4배 이상 확대되어 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표준 평가지침을 제시한다”며 “부처의 평가기능 강화를 바탕으로 한 부처 자체평가와 국과위의 3년 주기의 점검 평가 및 심층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국가연구개발 평가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ww.medifonews.com)
 
박지은 기자 ([e-mail])
200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