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로운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적극적인 간호인력활용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제도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한병원협회측이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병원들의 경영부담 등을 이유로 시행 연기를 요청, 내년 4월로 미뤄진 것이다.
간협은 새로운 간호등급가산제가 시행될 경우, 1600명 정도의 간호사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새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는 현행 `기본 입원료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을 `직전 등급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3등급과 병원 5등급 입원료 가산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또 간호사당 병상 수 6.0 이상인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액하는 7등급을 신설해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보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충을 유도해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의 가산제도는 간호사 추가고용비용보다 입원료 가산비용이 적어 적자가 나게끔 돼 있어 5등급 이상으로 간호사를 확충한 의료기관이 14%에 불과한 등 효과가 미비했었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간호사 고용이 필요 없는 6등급에 분포하고 있어 이 같은 간호사 부족은 가족간호, 사설간병인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부분 4등급에 머물러 있는 종합병원과 간호관리료 신청을 포기하고 수동적으로 6등급에 머물러 있는 병원들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간호인력 활용에 나설 것으로 보여 유휴인력 활용 및 간호서비스 향상의 측면에서 볼 때 간호계 뿐만 아니라 환자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하다.
간협 관계자는 “배출인력이 많음에도 간호사가 부족한 원인은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수가제도 개선이 시급했다”며 이번 제도에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