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평가-기등재약 인하’ 주요 관건

연초 약물 경제 평가 결과, 약물 생존 여부 중요 지표

[분석] 지난해 29일 포지티브 리스트를 통해 건강보험 대상 의약품 수를 줄이겠다는 시행은 확정됐지만, 과연 그 기준이 될 비용-효과 평가의 기준은 어떠한 것이 될지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기등재된 제품들은 일단 포지티브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단 신규 등재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경제성 평가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신약 등재 시에 요구되는 기준들에 따라 궁극적으로 기등재 제품들도 보험 급여 대상 존속이냐 탈락이냐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초부터 시작될 약물 경제성 평가의 결과에 주목하는 것은 이후 기등재 의약품들의 운명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또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에 따른 가격 인하 메커니즘은 일단 올해부터 특허 만료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특허가 만료돼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제품군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가시고 있지 않다.
 
모든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일괄 인하 조치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향후 포지티브 리스트 정비와 맞물려 기등재약의 약가 조정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도 업체들로서는 살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