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수가계약, ‘표본수지분포’ 확보해야

정두채 교수, 2008년 첫 유형별 계약 앞두고 제언

2008년도 적정 환산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료의 객관성 및 정확성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서울대학교 정두채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된 ‘2007년 건강보험 정책설명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적정 환산지수의 산정 제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두채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한 환산지수 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최소한 1000개 의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익 및 손익의 분포를 고려한 표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표 및 제무제표 등 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2월 세무신고 후 1차 자료 조사에 나서는 것이 좋으며 의사회 소속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정 교수는 “지금까지 매년 선행연구를 실시해 왔는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모두 분서자료의 정확성 확인 부실, 표본의 대표성 미흡, 수가반영 범위의 논리적 근거 논란 여지 등의 제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8년 환산지수는 최초의 요양기관 유형별 계약으로서 각 유형별로 의료수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