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醫, 대체법안 ‘맞대응’

비대위, 의원발의 적극 추진…물밑 작업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의료법 개정저지 전국궐기대회에는 3만여 명의 의사가 참여, 개정반대에 대한 열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대한의사협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우선 비대위는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 비대위는 의료계 전 직역을 망라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직역의 경우 직역 내부의 방침이 정리되지 않거나, 인사에 이동이 있어 위원이 재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안이 문제점을 이슈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홍보 분야를 언론과 국회, 회원 부문으로 나누고 홍보전을 진행한다.
 
개정안 논의가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를 수 있도록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사이버 홍보단을 구성한다.
 
비대위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을 계속적으로 사회 이슈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되면 개정안을 정부의 입맛대로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개정안 무산을 위해 보다 정치적으로 움직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먼저 비대위는 대체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 의원입법으로 정부의 개정안에 대응한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보건복지위원과 활발하게 만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동익 위원장은 “9일 2차 비대위 회의를 갖고 대체입법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대체입법을 발의할 국회의원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대위 및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단식투쟁을 전개한다.
 
또한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안 찬성 국회의원 및 소속 정당 대선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2·11 과천집회 이후 의료법 개정 반대투쟁 열기가 더욱 확산된 가운데, 비대위의 향후 전략과 행동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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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e-mail])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