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 통합징수, 명분 ‘수긍’-효율 ‘의문’

지정토론자들, 준비 부족 및 사회적 공감 미 형성 등 지적

13일 정의화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쟁점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지정토론자들은 대체로 사회보험료 부과 징수 통합이 명분은 갖고 있지만 효율적인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먼저 한오석 전 심평원 상임이사는 지정토론을 통해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효율화 필요성은 늘 상존했던 만큼 나름대로 타당한 명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부족해 총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이 없다면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을 제대로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징수업무 통합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아직 사회적 공감형성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또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 내 관련 부처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현재 통합징수공단 설립 정책은 합리적, 과학적, 체계적 논거에 준해 추진된 결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따라서 정확한 비용감소 규모가 제시돼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명확하게 납득하지 않는 한 현재의 통합징수공단 설립안은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류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의 주체가 국세청인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소득파악률 제고에 대한 국세청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노력 또는 계획이 제시돼야 하며 사회적 검증을 거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조직문화가 상이한 두개 조직이 결합되는 것인 만큼 효율적 업무수행과 발전적인 노사문화 형성을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우 사회연대연금노조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소득파악률이 낮으며 사회보험 가입대상 및 부과기준 등이 일원화 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징수권 통합에 대한 당위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제도의 올바른 구축 및 사회보장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세련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경수 총리실 4대보험통합징수 TF팀 국장은 “징수가 통합되면 각종 신고 및 보험료 납두 등의 창구가 단일화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징수공단 설립으로 인해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중복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비효율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득 인프라 구축으로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해 통합징수공단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