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정액수가 도입-DRG모형 개발”

유 복지, “진료비 지불체계 다변화 모색” 밝혀

[복지부 연두 업무계획] 올 중 진료비 지불체계 다변화를 위해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체계’가 도입되고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과제 적용을 위한 수가모형이 개발된다.
 
또한 방문보건 전문인력 2000명을 각 보건소에 배치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26일 ‘2007년 사람이 희망입니다’라는 내용의 ‘연두 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이 밝힌 사회투자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4대 전략목표는 *사회안전망 내실화 통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통합 추진 *건강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수준제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고부가가치 창출 등이다.
 
유 장관은 건강투자 확대를 위해 “중증·고액환자 본인부담 상한제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체계를 도입하고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위한 수가모형 개발에도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해 수진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며 방문보건 전문인력 2000명을 각 보건소에 배치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2만6000명을 대상으로 17세까지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실시한다.
 
이는 요보호아동의 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 3만원 내의 기본적립금을 적립 시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17세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16개 지역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 R&D에 보건의료기술연구 1046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70억원, 국립암센터 348억원, 질병관리분야 153억원 등 총 162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채권제 도입과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0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BIO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식약청 등 4대 국책기관 이전을 위한 실시 설계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첨단기업 유치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위해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강화되고 기초생활보장체계도 정비된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수급권을 부여하며 현행 통합 급여체계를 개별 급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또 본인일부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 의료급여혁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역량을 강화한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