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의 성장 가능성이나 의료산업화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한경민 강서구의사회장은 27일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된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이날 한경민 회장은 “정부의 개정안은 의료에 대한 국가통제권, 즉 관치주의를 강화하며 탈 전문화를 통해 환자치료에 대한 의사의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의 권한을 여타 보건직종에 나눠주는 것 뿐 아니라 유사의료행위까지 인정해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악법”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처럼 정부의 개정안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료의 앞날을 위해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올해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0여 만원이 감액된 9100여 만원을 의결했으며 각 부서 사업계획도 통과시켰다.
이날 강서구의사회는 2006년을 새터민 위한 장학사업, 취약계층 보험료 대납, 경찰서 유치인 무료 진료사업 등 지역구민을 위해 많은 사업을 진행한 해라고 평가하고 올해도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실천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