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의료계 대규모 집회가 5월중 서울 도심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는 1일 오후 6시30분 의협에서 위원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의료법 저지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논의한 결과, 추가적인 대규모집회 시기와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장소에 있어서는 현재 추가 궐기대회 개최지로 유력시되고 있는 시청앞 광장을 포함한 광화문 등 몇 개의 후보지를 중심으로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는 우선 복지부에 그동안의 의료법 개정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탄원서 및 서명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한 사이버홍보와 관련해서는 2일까지 각 시·군·구 의사회에서 위촉한 사이버홍보위원단을 중심으로 사이버홍보에도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우봉식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법제처, 규개위에 우선적으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홍보하기 위해 탄원서와 서명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5월 중 추가적으로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집회일 한달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회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시청, 광화문을 포함한 몇 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 모든 집회는 집회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해당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비대위는 집회일시 및 장소가 확정, 공론화 될 경우 다른 단체에 의해 선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 장소를 놓고 개최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우 위원장은 “오늘(2일)까지 각 시·군·구 의사회에서 위촉한 홍보위원 명단을 받기로 돼 있다”며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동향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여러 관련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라고 전하고, 현재 추진중인 대체입법과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를 신중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체입법안의 구체적인 그림은 여러 사안들이 검토된 이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장동익 회장의 ‘정부안 발의 전 대체입법 발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욕이 앞서서 그런 것”이라며 대체입법이 예정된 것 보다 다소 늦춰질 것임을 암시했다.
또한 서울지역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조무사회가 공동으로 실무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서울시의사회의 한발 앞선 행보에 대해 “의료법 개정 저지에 대한 의지표현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사회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진행하면 파괴력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서울시의사회도 중앙요청을 하고 해서 자연히 전국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