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汎 연대로 의료법개정 막아야”

대개협, 장동익 집행부 대처에 문제 지적…성명 발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가 의료법 개정저리를 위한 투쟁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의협에 대해 범의료단체와 연대해 의료법 개정을 확실하게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협 집행부의 비효율적인 대처를 꼬집었다.
 
대개협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협을 비롯한 범의료단체의 대정부 투쟁에 흔쾌하게 동참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의협은 범의료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의료법 개악 시도를 확실하게 종식시켜 나갈 것을 대개협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집행부에 대해 “외부의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의료계는 일사불란하게 개악 저지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의료법 개악 시도에 좀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회원들을 불안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회무 미숙과 판단 오류로 혼란을 야기하고 회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책임을 통감하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의료법 개악 정국을 돌파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법 전면 개정은 국민건강 뿐 아니라 국민의료를 가로막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정부가 의료법 개악을 강행하려는 것은 의료를 통제하고 의료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끝까지 저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의료법 개정의 타당성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태를 풀어 나가기를 권고한다”며 “입법예고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백지상태에서 밑그림을 다시 그려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