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1년하고 100년 의료역사 바꾸려”

전남의사회, 政 의료법 개정 추진에 맹렬한 비난

전라남도의사회(회장 김영식)는 지난 17일 제61차 정기총회를 열고 유시민 장관과 복지부를 향해 맹렬한 비난을 가했다.
 
이날 김영식 회장은 “의료법 개정, 일자별 청구, 본인부담금정률제 도입 등 유시민 장관이 획책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은 정치적 야심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장관 1년 한 사람이 100년 의료 역사 바꾸려 한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손을 대는 것마다 나빠지고 있는데 의료법은 의사 등 전문가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법 개정은 복지부가 처음부터 확정해놓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전하고 “의료법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회장은 “감옥생활도 각오하고 있으며 죽음까지 생각하니 두려움이 없다”면서 비장한 각오를 전했다.
 
아울러 “규제의 완화가 세계적 추세인데 복지부만이 이 흐름에 역행해 설명의무 등 의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불신임안 관련 정관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의료법 개정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집행부 흔드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난 그만둬도 상관없지만 타 임원진들도 파리 목숨이 되는 것은 안타까우며 다른 회장이 온다고 해도 불신임 막기에만 급급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정상건 전남의사회 대의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은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지 못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앞서 열린 1부 행사에서는 올해 예산으로 2억1700만원을 확정하고 현 15명 이내로 돼있는 이사를 20명 이내로 수정하는 회칙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또 전남의사회 건의안건으로 *과대광고 및 환자불법유인행위에 대한 대책 *홍보강화 요청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 강화 *집회참가 회원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채택했으며 의협 건의안건으로는 *진찰료 산정 체계 개선 *당직의료기관 지정 폐지 *의료급여 진료비의 신속한 지급 등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정상건 대의원장은 “집행부의 잘못을 따지기 보단 지원을 해주고 축사할 때 기립박수 해주자”고 전해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