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美 요구사항 상당부분 지켜냈다”

국민의료비 및 보험재정에 큰 부담 없을 것이라 자평

이번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에 대해 정부는 “지킬 건 지켰고, 얻을 건 최대한 얻어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에서 미국측의 핵심요구사항 중 우리 건강보험제도 및 의약정책 관련 사안의 상당부분에 대해 우리 입장을 지킴으로써 국민들이 우려했던 국민 의료비의 증가나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마지막까지 핵심쟁점으로 남아있던 신약의 최저가 보장 문제는 우리측의 수용불가 입장을 지켜냈고, 약물경제성평가제도 도입 유보, 물가인상에 따른 약가 연동 조정 등의 미측 요구도 철회시킴으로써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의 훼손이 없도록 했다는 평가다.
 
의약품 지식재산권(IPR) 분야도 국내 제약업계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해 타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강제실시권 발동 제한 관련 우리측의 불수용 입장을 지켜 냈다고 밝혔다.
 
또 자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및 자료보호는 국내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허가-특허 연계는 미측이 당초 요구한 품목허가 자동정지와 달리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반면, 복지부는 우리측은 의약품 GMP 및 제네릭 의약품의 상호인정(MRA) 추진의 합의를 얻어냄으로써 향후 제약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