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三角체제로 양극화 해소’ 관건

이태수 교수, 학습·일자리·사회 분야 등 3-fare 연계 강조

정부의 성공적인 보건복지정책을 위해서는 학습복지(learnfare), 일자리복지(jobfare), 사회복지(welfare) 등의 연계를 통한 삼각복지(3-fares) 정책에 따른 양극화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는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미래 보건복지 정책과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과 관련 “3-fares를 통해 일자리보장, 노동력 보존, 일할 능력 신장 등의 3박자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뼈대를 새로이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보건복지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향후 보건복지정책 환경에 대해 “한미 FTA 체결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방 추세 등으로 양극화의 동력이 갈수록 가속화 되고 있지만,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심각한 저수준 상태에서 개방화의 파이 증대효과가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전망하고, “따라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와 제도 확대에 따른 양극화 저지 효과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인 각 복지별 성취방안으로, 일자리 복지와 관련 *최저임금수준 향상 *비정규직 남용 억제 *취업정보 제공 및 적극적 알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이어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건강의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학습복지의 경우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을 통한 중소기업근로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