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따른 사회보장금·국민부담 급증

KDI, 직역연금개선 등 시급한 대책 지적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의료 및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민부담이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17일 원내 대회장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KD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지출 증가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및 사회보장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국민부담률이 지난 1985년 16%에서 2003년에는 25%로 9%포인트나 높아졌다고 밝혔다.
 
KDI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총공공지출(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건강보험을 포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현재 35.5% 수준에서 2020년에는 38.4%, 2050년에는 52.6%, 2070년에는 약 59.4%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재정수지는 2024년 적자로 전환돼 2050년에는 GDP대비 13.9%, 2070년에는 20.1%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에 대해서도 민간의 보험회계 원칙에 부합
하는 재정운영 방식을 도입,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며 “매년 공적연금 재정의 보험계리적 평가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연금재정 악화에 대해 조기경보장치를 갖추고 적기시정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재정적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공무원·군인·사립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현행 체계대로 유지할 경우 적자규모가 빠른 증가추세에 있어 앞으로 중앙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직역연금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급여산정 방식의 조정 등을 통해 과다한 급여지출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KDI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지난 1992년 5.2%에서 2002년 7.2%로 증가한데 비해 건강보험급여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9.9%에서 18.8%로 더욱 가속화 됐다”며 “65세 이상 인구와 64세 이하 인구 1인당 의료비를 비교한 결과 노인들이 젊은층에 비해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누수를 막기위해 기업들에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변경 등을 통한 고용촉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저숙련 노동력 유입으로 장기적으로 내국인의 생산성이나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www.medifonews.com)
 
박지은 기자 ([e-mail])
200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