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공보의 47명 구명비용 모금 돌입

직위해제 섬공보의 위해 의료계에 도움요청

섬근무 중 근무지 이탈로 형사고발이 취해진 공보의들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현관)는 최근 근무지 이탈로 직위 해제된 공보의 47명의 소송비용 보조를 위한 모금운동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섬지역 공보의 중 이탈이 적발된 이들은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직위해제 및 병역법에 의거 공익근무요원으로의 편입 및 형사고발이 취해진 상태다.

고발에 따른 법적인 처벌수위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보의 소속 각 시도로 사건이 이첩된 만큼, 시도 마다 다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공협은 공보의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위 해제라는 행정처벌이 끝난 이후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공협은 선고유예를 목표로 이들의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준비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비용은 1인당 1000만원씩 4억7000만 원, 행정소송은 총 1억 원 정도가 소요, 총 5억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대공협은 이번 모금운동을 통해 총 비용 중 1억 원을 조달해 해당 공보의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료공보의 1인당 3만원의 모금액을 시·군대표를 통해 일괄 취합하고, 추가 모금을 원하는 공보의 및 동참을 원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을 위한 계좌(농협 703011-51-039397(정의형))도 개설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각 시·도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의 의료단체에도 기부금 요청을 위한 협조요청서를 발송했다.

또한 대공협 의·치·한 공통운영자금에서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보조하기로 했다.

이현관 회장은 “불합리한 제도와 여기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관행이 지속된다면 지역 공공의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와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