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득과 실은?

이기우 의원 23일, ‘한미FTA 정책토론회’ 개최

한미FTA협상이 보건의료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미FTA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협상 분야 중 가장 큰 쟁점에 되었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액 추계를 비롯해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교환된다.

발제는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서창진 산업분석단장이 맡았는데, 의약품 지재권 등 한미FTA협상으로 인한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피해규모를 추계하는 방식이 서로 다름을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 화장품산업, 식품산업에 미칠 영향력과 전문직 상호 자격·면허 인정 등에 관한 논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기우 의원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리경제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한미관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한미FTA는 좋은 기회이며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긍정론에도 불구하고, 대미 무역수지 중 흑자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만만치가 않은만큼 구체적인 추계도출 및 의견수렴은 필수적”이라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오늘의 토론회 결과가 한미FTA협상 체결에 있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의견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