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후 제약계 ‘매출157억-고용689명↓’

진흥원, 신약개발 역량-제네릭 산업기반-수출지향책 강화돼야

한미FTA체결이후 향후 10년이 지나면 국내 제역산업의 매출액이 157억정도 감소하고 고용 수준 역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서창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분석단장은 1일 열린 한국사회보장학회 2007 전반기 학술대회에서 ‘한미FTA체결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약산업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단장은 한미FTA체결 후 각 품목별 관세첼폐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고려해 피해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국내 제약사의 기대매출 손실 규모는 5년 평균 약 144억, 10년 평균으로는 약 157억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반면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 수입 의약품 가격이 인하된다고 가정할 경우 소비자 후생(보험재정, 환자 본인 부담액) 증가액은 5년 평균 339억, 10년 평균 404억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분야 및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산식‘(관세인하로 인한 수입증가액) 및 (지재권 확대에 의한 기대매출 손실액)×(2003년 산업연관표 의약품산업 고용 유발계수(0.40815))’을 적용할 경우, 5년간 평균 235명에서 409명, 10년 평균 약 369명에서 689명정도의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 단장은 한미FTA와 관련, 제약산업의 발전방안으로 *신약 연구개발 역량 강화 *제네릭 산업기반 강화 *수출지향적 산업화 강화 등을 제안했다.

*신약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R&D지원을 통한 신약개발 기반 확대’ 및 ‘혁신신약개발지원 센터 설립’,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지원’, ‘의약품 특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R&D지원을 통한 신약개발 기반 확대’를 위해 핵심 신약개발 R&D자금 지원 및 신약개발을 위한 국제공동 연구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제약기업 R&D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네릭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독점권 부여제도 도입 추진’ 및 ‘바이오제네릭 산업기반 구축 지원’,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한 제약기업의 퇴출장벽 완화(M&A 및 폐업)’, ‘의약품 유통제도의 개선’등이 요청된다고 언급했다.

‘바이오제네릭 산업기반 구축 지원’과 관련해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과 전문 위탁 생산업체 등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바이오제네릭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위새서는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품질 확보를 위한 GMP(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국내외 전략거점 보건산업수출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외 전략거점 보건산업수출지원센터와 관련해 의약품 해외 특허 및 인허가, 등록을 비롯해 해외 시장개척, 제약 기술 수출 및 도입, 해외 현지 생산ㆍ유통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