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제=의료수급권자 치료권 박탈’

대전협, 수급권자의 건강악화-정부 재정부담 주장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의료급여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로 인한 지출이 2002년 2조313억 원에서 지난해 3조9251억 원으로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고 밝히며 이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협은 이는 복지부의 수치상의 판단에 의한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인 본인부담금제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대전협은 “이 제도는 소외계층의 병원 문턱을 높여 병을 키우게 하고 만성질환으로 이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또 다른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머니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대전협은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사이버머니로 지급되는 6000원은 다양한 질병을 앓는 빈곤층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의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주거 환경이나 영양 상태 불량으로 같은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더 자주 병원에 가기 마련이지만, 적지 않은 병원들은 이들을 기피해 온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본인부담제 도입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치료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사회적 차별의 낙인을 찍는 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잘못된 의료 정책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명심, 이제라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