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품거래 리베이트 자율정화 나섰다

병협, 자율정화특위 구성 자율개선 풍토조성

의약품 거래와 관련,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이어 검찰의 내사설이 대두되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리베이트 제도개선과 이에따른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 함으로써 병원계 자율정화에 나섰다.
 
병협은 지난 7일 제1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문제등을 논의하고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자율적으로 정화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의약분업에 앞서 도입된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의료기관들의 저가구매가 사라져 가격경쟁 대신 음성적인 뒷거래가 이루어져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4건의 리베이트 사례가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도 3건의 리베이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들이 빙산의 일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방위는 최근 6개월간 리베이트 관련조사를 통해 제약회사와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의 관행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확인하고 4개 분야에 걸쳐 *공개경쟁 입찰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약가 사후관리 강화 *의약품 검정 및 약효재평가 관리 강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강화 *도매상 시설기준 강화 *리베이트 수수관련자에 대한 처벌강화 *의약품 후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관행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 것은 의료기관들이 값싼 약을 처방해도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저가약 처방에 따른 약가차액의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 *의료계 차원의 금품수수 방지 홍보 및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조속한 보완 시행 *협회내에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설치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저가약 처방에 따른 약가차액의 일부분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리베이트를 둘러싼 제도개선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e-mail])
200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