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복지업무 전담 '사회복지부' 신설해야”

이창원 정책학학회장,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위해 개편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부’라는 총괄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성대 이창원 교수(한국정책학학회장)는 최근 김정권 의원(한나라당)과 한국정책과학학회가 공동주최한 ‘정부조직개편 국민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사회 및 문화부문 정부조직 개편방안과 관련 현행 5부1처1위원회를 3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중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새로운 부처인 ‘사회복지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부는 현행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등 3개 조직이 통합된 총괄부처다.

사회복지부 안에서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총괄부처 내 ▲여성가족부는 보육·가족 및 여성 기능을 통합하고 ▲청소년위원회는 노인·청소년 기능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이 통합된 사회복지부는 보육과 복지부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출산, 보육,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에 대하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이 교수는 “사회문화 분야는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개발의 연계를 통한 국가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의 정책수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