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의료급여제도 인식, 아직 멀었다”

공동행동 “공개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

지난 6월 26일 의료급여공동행동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9명의 명의로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해 정부가 지난 20일 답변을 보낸 가운데, 해당 시민단체는 사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의료급여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급여 재정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만을 강조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도덕적 해이는 수급자뿐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있으며, 정부의 관리시스템 부재도 급격한 재정 증가에 한몫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측은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현상을 평면적으로 해석한 결과일 뿐”이라며 “의료급여 환자의 질병 중증도를 제대로 고려했다고 보기 힘든 통계 수치를 가지고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의료이용을 많이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더 많이 의료이용을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데다 십분 양보해 설령 그러한 현상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환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서가 아니라, 의료기관과 정부가 제대로 교육하거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책임회피를 지적했다.

아울러 공급자의 직간접적인 과다한 의료이용 유발 행위에 대한 답변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그 대책으로 진료비 심사 및 현지조사, 그리고 새롭게 시행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등을 제시해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측은 공급자의 과다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환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환자 역시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급자간의 과다한 시장경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급여 환자뿐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까지를 포함한 과다한 의료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 체계의 개선과 주치의 제도 등 1차 의료 강화 방안이 절실한데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고 지레 겁을 먹고 쉬운 길을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 본인부담으로 인해 필수적인 의료이용 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 그 대책에 대한 정부입장에 묻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답변했으나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 및 보상급제, 선택병의원제,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봐도 가난한 이들에게 ‘도덕적 해이자’라는 낙인을 찍고, 더 나아가 본인부담까지 시켰을 경우 환자들은 필수적인 의료 이용까지 포기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실제로 본인부담을 하게 될 대상이 소수이고, 그 액수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액수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필수적인 의료이용이 제한된다면 그 제도는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스를 실질적으로 전면 비급여화한 정책의 보완책에 대해 정부에서는 파스를 전면 비급여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전면 비급여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입으로 약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태, 즉 ‘수술직전 후 금식과 같은’ 상황에서나 처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모든 환자들의 파스 급여가 제한된 것과 같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측은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총체적 대책이 있는지 정부에 물었지만 정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긴급지원제도 등을 들고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 평가 시스템 마련에 대해 정부는 이는 의료급여 환자뿐 아니라 모든 환자들에 공통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다양한 의료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 모니터링에 비해 의료급여의 의료서비스 모니터링 체계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라고 정부의 말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공동행동은 “이번 답변을 미뤄볼 때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못하고 있다”며 “결국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투쟁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