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요양보험수가 ‘상향 조정’

8월 수가보험료율협의회 구성…‘수가현실화’ 추진

내년 8월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가 현실을 반영,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향숙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중간 정책평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복지부 장재혁 노인요양제도팀장은 요양보험수가와 관련 “시범사업 수가와 연구용역 결과, 협회 자료, 실태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가현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팀장은 “최초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건강보험처럼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노인요양보험과 관련된 협회 및 현장 종사들은 시범사업 수가에 인건비, 관리운영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지방비 보조, (간병)배상보험료 등을 관리운영비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배상보험료 및 지방비 보조금 중 종사자 처우개선비·비급여 항목이었던 기저기 비용 반영, 인건비 상향 조정 등에 나선다.

또한 장 팀장은 “8월말부터 전문가, 협회 관계자, 소비자 대표 등과 ‘수가·보험료율협의회’를 구성해 하반기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