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오리지널 약가 인하ㆍ소비자선택권 보완돼야”

경실련,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 제도적 마련 촉구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오리지널 약가 인하를 비롯해 소비자 선택권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국민들의 약조제 편의성 제고와 고가약 사용의 억제를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서 분명 의미있는 시도”라고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성분명처방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이루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약가 인하, 소비자 선택권 등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경실련은 약가 산정기준과 관련해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약가를 복제약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리적 약가조정이 필요하며, 동일 성분일 경우 보험 적용되는 값싼 약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과 관련, 동일성분의 제네릭이 많이 출시돼 있어도 의사들이 고가의 오리지널 약 처방을 선호한 이유는 제네릭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생동성 시험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약제비 절감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릴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