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산업계 우려속에 특허법 개정안 통과

반대측, “의약품 특허침해 용이하도록 개정됐다”

백악관과 산업계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특허 개정 법안이 220대 175로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바이오텍 산업기구(BIO) 사장이며 CEO인 그린우드(Jim Greenwood)씨에 따르면 특허개혁법 H.R. 1908과 해당 상원의 S. 1145 법안은 의약품 시장에서 특허 침해를 더 용이하게 하도록 만드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원의회에서 통과된 본 법안 H. R. 1908은 오는 9월 7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하원 공화당 지휘부가 의장인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캘리포니아 민주당 소속)에게 “신속한 검토”보다 본 법안에 대한 심의 작업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서신에도 불구하고 취해진 것이다. 상 하원 법사위는 지난 7월에 특허 개혁법 S. 1145 및 H.R. 1908을 통과시켰었다.

BIO측은 기자 회견에서 본 법안이 혁신기술 개발회사에 위험 요인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BIO 사장인 그린우드씨는 H.R. 1908이 후에 상원 의회에서 토의나 타협 없이 전용적인 법안과 같은 총괄적 법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쉬 정부는 본 법안 조항에서 특허 침해에 대한 손상과 배상을 결정하는데 법정의 재량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정부측은 특허를 선진화시킨다는 법안 통과는 지지하지만 법안의 요구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H.R. 1908은 반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제약품 협회(GPhA) 사장인 제거(Kathleen Jaeger)씨는 의회 법안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협회는 불공평한 행위의 방어를 법령화하는 법안의 조항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