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선택진료비, 제2의 성모사태 파급 오나?

정식 기구 발족 후 캠페인, 상담 창구 일원화 등 조직적 홍보

신촌세브란스병원 엘리베이터 안. 보호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방금 안 사실을 알린다. “선택진료비라는 게 있대. 우리도 모르게 내는 선택진료비 많은 거 아냐? 한번 확인해봐”

바로 지난 7월 3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5개 광역시에서 시민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진료비바로알기 캠페인 직후 목격한 풍경이다.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5월 7일 정식 발족된 이후 ‘선택진료비’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 개최, 공정위 제소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의 공식 발족은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실태를 대대적으로 공개한 이후 정부실사 및 관련 기관들에 해당 민원이 폭주하는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온 뒤에 이뤄진 일이어서 더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로 백혈병환자 등 특정 질환의 중증환자들에 해당하는 ‘임의비급여’ 문제와는 달리 ‘선택진료비’는 일반 입원환자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상상을 초래하는 폭발력을 지닐 수 있다는 평가다.

선택진료비에 대한 문제제기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지만, 이번에 정식 기구가 생김에 따라 선택진료비를 반대하는 세력을 하나로 결집해 보다 확실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발족 이후 각종 캠페인 및 대언론 홍보를 실시한 이후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내역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내역확인 이후 공단에 환불요청서를 제출, 부당하게 청구된 진료비를 반환 받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측에 의하면 “이번 운동을 실시하면서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많은 환자들이 이미 선택진료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하고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고 직접 내역을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를 경험한 환자들의 입을 통해 선택진료비 실태가 계속적으로 알려지고 있어 환자들의 문제의식이 이미 상당 수준으로 커진 상태”라고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의 기본 입장은 ‘선택진료비 폐지’다.

선택진료비 자체가 병원의 수익보전의 도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병원을 이용하는 그 순간부터 환자는 많은 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선택권은 존중하되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측은 선택진료비 관련해 몇몇 국회의원들과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대비하는 한편, 11월로 예상되는 공정위 제소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선택진료비 문제가 지난 해 12월 성모병원 사태에 이어 올해 연말을 강타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