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급여법 철회 위한 집중행동 나선다

공동행동 “가난한 사람들 건강권 보장돼야”…9ㆍ10월 집중 행동 실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가 실시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시민단체가 9월과 10월에 해당 제도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격 실시할 방침이다.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본인부담금 부과와 선택병의원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된지 2달이 지난 지금, 바뀐 의료급여제도로 인해 병원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다”고 전하고 “9월~10월 집중행동기간을 정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집중 행동을 통해 공동행동측은 수급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동행동측에 따르면 한달에 30여만원으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몇 천원의 병원비도 큰 부담인데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파스를 처방해주지 않는 등 잘못된 제도 시행에 따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행동측은 “더 이상 잘못된 제도로 인해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이번 운동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공동행동측은 지난 14일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의실에서 7월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의 직접적 피해를 경험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오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동부시립병원을 시작으로 용산구 동자동 쪽방지역 등에서 릴레이 거점 선전전을 실시한다.

특히 10월 9일에는 국가 인권위원회 앞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증언대회를 개최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직접 의료급여제도 개악의 문제점과 빈곤층의 건강권 문제를 폭로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