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료체계 ‘사회주의 vs 평등주의’ 논란

醫 “정부 개입 줄인 시장경제적 의료체계 변화 필요”

의료를 사회보험이라는 단일시스템에 강제로 맞추려 하기 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단지 빈곤층에게 일정수준을 보장하는 것에 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가 의료를 특수한 재화나 서비스로 간주해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자기 책임감이 상실됐으며, 관련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됐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바른사회시민회의 보건의료선진화특위가 최근 개최한 ‘평등의료시스템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이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임금자 연구위원은 ‘의료부문에서의 형평과 효율’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의료의 경우 특수한 재화 혹은 서비스로 규정하면서 그 이유로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 등을 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의료만이 아닌 다른 수많은 재화들도 함께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은 시장경제의 과정을 통해 대부분 해소 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한다고 시장실패가 제거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를 특수한 재화 또는 서비스로 규정해 그동안 정부 간섭을 정당화한 유럽에서 조차 이제 더 이상 의료를 특수란 재화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국내의 경우 의료를 특수한 재화나 서비스로 간주해, 정부가 간섭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의료를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자기 책임감이 상실됐으며, 관련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임금자 연구위원은 “이 모든 것들은 의료 평등성이 초래한 결과”라며, “유럽에서도 의료를 더 이상 특수 재화가 아닌 일반 재화라는 주장과 함께 성장산업으로서의 의료를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의료의 평등성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곧, 의료를 사회보험이라는 단일시스템에 강제로 맞추려 하기 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단지, 빈곤층에게 일정수준을 보장하는 것에 한정돼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견해라고 풀이 할 수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평등의료시스템의 헌법적인 해석이 찬반으로 나뉘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숭실대학교 법학과 강경근 교수는 현재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강경근 교수는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평등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이란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평등의료시스템은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의료비 청구 행정의 표준화로 의료에 투입된 의사의 노동에 대한 귀속의 수가를 비대칭적으로 불균형화 해 의료시장을 반 계약적인 행정적 지시와 통제의 터로 만들었다”며,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의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평등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사회주의적 의료시스템이며, 이는 헌법상의 보건권을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된 사회적 시장경제의 체제 속에 통합시켜 해석했으며, 이런 헌법해석은 의료인의 직업권, 행복추구권 등을 과잉제안하며, 의료인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이기주의적 평등주의를 확산하고, 그 결과 의료영역에서 자유의 이념은 고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료시장의 자유경쟁이라는 자유주의 원리가 이미 상실돼, 의료에 시장은 없고 봉사만 있다”고 말하며, 이는 “의료기술이라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평등의료시스템의 자유주의적 의료로의 전환은 의료에 대한 정부의 과잉개입을 없애는 시장경제적 의료체계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교수와는 반대로 고려대학교 법학과 이상돈 교수는 “자유는 평등실현의 가능성이 전제되지 안하면 정치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고, 평등은 자유실현의 가능성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경제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의료자유의 보장이 없다면 평등하게 누릴 의료재(의료제재,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이 커지기 어렵고, 의료평등의 보장이 없다면 의료사회의 정치적 통합이 어려워진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상돈 교수는 강 교수의 “사회주의적 의료시스템”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회주의적이라기보다는 평등이념이 지나치게 강조 돤 것뿐”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의료부문의 형평과 효율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양하게 갖고 있다. 이는 형평을 추구하는 것이 가져오는 편익이 있는 반면, 그것으로 인한 비용 또한 존재한다”며, “편익과 비용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편익과 비용의 차이, 즉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지점에서 최적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