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선택진료제 폐지, 국감 ‘핫이슈’ 급부상

국민감사청구 등으로 복지부·병원 압박 거세질 듯

선택진료제 폐지를 두고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 선택진료제 폐지가 다시 쟁점화 되는 가장 큰 계기는,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가 서울대병원과 신촌 세브란스, 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서울 소재 5개 대형병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과 함께 국민감사청구, 백혈병환자들의 진료비 청구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병원계는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여론의 힘을 받기 위함이 아니겠는가”라는 다소 냉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택진료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현애자 의원실은 “다시금 선택진료제 폐지와 관련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에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지에 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진료제 폐지와 관련돼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지난 9일 제3회 심평포럼에서 “선택진료제는 의료법 및 약관규제법에 위반해 변칙적,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곧 병원의 수입 보전책으로 변질돼 우리나라 병원 수입체계의 왜곡을 가져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로 백혈병환자 등 특정 질환의 중증환자들에 해당하는 ‘임의비급여’ 문제와는 달리 ‘선택진료비’는 일반 입원환자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폭할 것이라는 평가다.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에 의하면 최근, 각종 캠페인 및 대언론 홍보를 실시한 이후 운동본부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내역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제도폐지요구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약 1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약 2주 후면 모든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료비알기운동본부는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해, 복지부의 관리감독 직무유기 신고와 공정거래 신고 등 복지부와 병원에 압력을 더욱 거세게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파업 중인 서울대병원 노조도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과 함께 국정감사, 국민감사청구 등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