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의료 공공성 강화할 대통령 뽑을 것”

시장경제·영리중심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 져야

국민들은 오는 대선에서 의료 부분에서 개인부담을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이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 같은 결과는 대선을 앞두고 의료연대회의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두 단체는 “대선 쟁점관련해서 실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할 교육과 의료개혁 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 당 후보는 물론 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인 STI(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 실시했으며, 여론조사는 크게 교육·의료의 주요쟁점과 두 단체가 제시하는 주요 대선 공약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론조사 결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았다.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국민은 3명중 1명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진료비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21%를 차지했다.

△특히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층일수록 진료비 부담이 높으며 그 차이는 7배에서 20배 이상 드러나 의료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시장경제원리 중심의 의료산업화 정책보다는 모든 국민이 고루 혜택을 누리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6%로 가장 높았다.

△‘전국민 주치의제도’가 실시되면 이를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62.2%

△‘국가 간병 서비스제도’를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79.8%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으로 기업이나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69.8%를 차지했다.

두 단체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의료의 양극화 심화로 다수가 진료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있으며, 의료는 지금의 시장경제·영리중심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연대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개혁되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두 단체는 “대선 후보와 차기 대통령은 의료서비스를 시장과 개인에 맡기는 기존의 의료산업화 정책들을 폐기하고, 개인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높이는 정책을 실현해 ‘모든 진료비는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공적 의료제도 실현에 적극 앞장서는 것이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진정한 민생경제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