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신약 약제비 차지 비중 0.23%에 불과”

노웅래의원 정부 국내신약 개발 지원해야

[국정감사]국내개발 신약 13개 중에서 실제 요양기관에서 보험청구가 되고 있는 11개 국내신약이 총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 노웅래(대통합민주신당)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신약의 판매액은 증가와 하락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6개월간(2003~2007.7)에 국내신약이 요양기관에서 보험청구된 금액은 2003년에 9.2억원, 2004년에 195억원, 2005년에 268억원까지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89억원으로 급감했고, 2007년 상반기에는 75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웅래 의원은 “반면, 보험청구된 총 약제비는 2003년에 5조 2076억원, 2004년에 6조 667억원, 2005년에 7조 892억원, 2006년에 8조 2819억원으로 매년 14%씩 일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국내신약 보험청구액이 총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23%에 불과, 2004년에는 0.177%, 2004년에 0.321%, 2005년 0.378%로 증가했으나, 2006년에 0.108%, 2007년 상반기에 0.164%로 떨어졌다.

그러나 수입신약은 국내신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양기관에서 잘 판매되고, 수입신약 보험청구액은 2003년도에 911억원, 2004년 1599억원, 2005년 2180억원, 2006년 3375억원으로 매년 14.3%씩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수입신약이 총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에 1.75%, 2004년에 2.64%, 2005년에 3.08%, 2006년에 4.07%, 2007년 상반기에는 4.52%로 꾸준한 상승세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신약 중에서 가장 잘 판매되는 것은 ‘쉐링푸라우코리아’에서 개발한 비염예방치료제인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 2위는 한국애보트에서 개발한 전신마취제인 ‘세보레인흡입액’이었으며, 수입신약 보험청구액 1·2위는 2004년도부터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신약개발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정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약의 성분과 효과가 비슷하다면 요양기관이 국내신약을 우선 처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국내신약이 제약시장에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관계기관들과의 협조와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내 제약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약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약가정책이 항상 최선의 정책은 아니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