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증가, 노년인구·만성질환·신약사용이 원인

“투약 일당 약품비 감소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 지출은 노년이구의 증가와 만성질환자 급증, 신약사용, 고가 제네릭 약제사용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약제비는 연평균 15.0%, 총진료비는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2년 대비 2006년 총 약제비 증가율은 75%(약 8조4000억원), 총진료비 49.8%(약 28조6000억원)로 나타났으며,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002년 25.2%에서 2006년 29.4%로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경향모니터링팀의 최윤정 책임연구원은 HIRA 11월호에서 ‘약제비 현황 및 증가 요인 분석’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윤정 책임연구원은 “약제비의 증가 요인에 매우 다양하며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약제비 증가 원인별 요인 및 정도를 세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 된다”며, “개입 가능한 요인 및 가능하지 않은 요인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 적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윤정 책임연구원은 약제비 증가 요인을 가격과 수량변화로 나누어 분류했으며, 수량변화의 구성요소로는 처방수량 증가와 처방구성 변화로 분류해 분석했다.

최윤정 책임연구원은 약제비증가의 가격요인에 대해 “합리적인 약가산정과 지속작인 사후관리로 약제비 상승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 연도별 약가지수는 1995년 대비 2003년 72.19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용량 요인과 관련해 “사용 수량 증가는 노년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 증가 등의 자연증가요인과 함께 장기처방, 약품목수 증가 등의 약제비 범위 내의 요인 있다”며, “장기처방 개선 유도가 필요하며 만성질환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장기처방시 실제 의약품이 소모되지 않고, 제처방되는 경우가 많아 처방일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당 처방일수 및 처방건수는 사용 수량 증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등)의 증가와 순환기용약사용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전체 가입자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2007년 8.8%이나 약제비사용량 비중은 전체의 31.7%로 3배 이상이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으며, 65세 이상 1인당 약제비는 65세 이하의 4.8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약제비 증가 요인의 또 다른 하나는 처방 구성의 변화다. 먼저 투약 일당 약제비 증가는 2002~2006년 3분기별 처방건당 투약 일당 약품비 전체 평균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체 평균은 6.6%(1525원), 7.2%(1635원), 4.1%(1702원), 6.5%(1812원) 증가했다. 2002년 동기 대비 전체 26.6%이며, 종별로는 종합전문 26.5%, 종합병원 20.0%, 의원 17.6%, 병원 17.5% 순서였다. 종별 규모가 클수록 투약 일당 약품비가 높아 종합전문병원이 2619원 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최 책임연구원은 “일당 약제비 증가는 신약사용 비용의 증가, 고가 제네릭 약제사용 경향, 요양급여기준변경 등의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며, “투약 일당 약품비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윤정 책임연구원은 이번 ‘약제비 현황 및 증가 요인 분석’ 결과 “약제비는 의료기술의 발전,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해 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 된다”며, “약제비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증가하며 이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분석해 적절한 정책적 개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