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2007인 선언 통해 ‘의료-교육 대통령’ 뽑을 것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모든 진료비 건강보험 보장

2007년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각 분야의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의료와 교육에 뚜렷한 색깔을 가진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에도 보건의료단체와 교육복지실천국민운동본부 등은 꾸준하게 이같이 주장해왔던 것이 사실.

특히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ㆍ교육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각계 인사 2007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2007인 선언에는 보건의료계, 교육계, 종교계, 영화인, 정치ㆍ경제계 등 많은 이들이 함께 하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계는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망률과 질병으로 인한 파산과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건강불평등이 개인의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이 또한 세대간에 대물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인 해를 맞아 내용적 민주주의를 보다 한 단계 높게 실현하고 국민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의료ㆍ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전 국민의 생활영역을 포괄하는 사회안전장치로서 의료와 교육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보건의료단체는 이번 대선에서 보건의료의제를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모든 진료비 건강보험 보장 ▲‘전 국민 주치의제도’도입,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운영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의료사각지대 해소 통한 차별 없는 건강안전망 확립 ▲환자권리법 제정과 국민이 주인 되는 건강정책 수립 ▲영리병원, 민간의료보험, 의료개방 등과 같은 ‘의료 시장화 정책’ 폐기 등을 주장했다.

특히 이날 참여한 각 단체 대표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선 후보자들이 의료와 교육에 대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보안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데 입을 모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현재는 보험이 되더라도 본인부담이 너무나 큰 상황이다. 그런데 항상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의료와 교육에 대해서 공약들을 쏟아냈다”며, “노무현 대통령 또한 후보시절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의료의 근간을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오늘 날의 공공성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말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의 발표가 실효성을 얻는 그날가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