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이 공공성저하, 상급병실 확대, 본인부담금 가중 등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몸집불리기에 더욱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2007년 서울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서울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병원의 취지를 찾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수정 시의원은 “1987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전인 1986년 전체 진료실적 중 공익진료 비율은 입원과 외래 각각 79.7%, 16.3%였다”며,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위탁한 후에는 현재까지 공익진료 입원과 외래가 29%, 1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의원의 주장은 보라매병원의 비전인 ‘건강불평등 해소하는 병원’, ‘서울시 저소득층에대한 진료를 통해 서울시의 선도적인 모범병원’, ‘저소득시민에 대한 의료보장확대’, ‘공공의료 중추적 기능 수행으로 공익진료의 활성화’ 등을 내놓는 것과 상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2005년 현재 6개 시립병원 환자의 평균 32.5%가 의료급여 환자인 반면, 보라매병원은 15.3%에 불과하다. 전체 의료수익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보라매병원의 경우 입원은 24.4%, 외래는 10.6%로 나타났다”며, “비슷한 병상 규모를 가진 서울의료원은 입원과 외래 각각 44.1%, 24%인 점을 감안했을 때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시립병원들은 공익진료의 일환으로 무료진료나 행려환자,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있는데, 보라매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무료진료와 이주노동자 진료는 단 한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보라매병원은 진료비 감면이 오직 선택진료제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에 따르면 2004~2007년 동부병원은 연인원 1만2278명의 환자에게, 서울의료원은 2634명에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과 달리 같은 기간 보라매병원은 단 한 푼도 감면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정 시의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시립병원은 의료치약집단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공익진료의 확대와 진료비 감면은 공공의료기간의 핵심적 열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라매병원은 2008년 5월 350병상의 신축병원의 완공과 함께 총 1120병상의 대규모 병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러나 병상운영계획에서 일반병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되어있어 병실료 차액을 챙기려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