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노인요양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주용역을 통한 경영개선과 함께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현숙 고령친화산업센터장은 9일 열린 ‘노인요양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현숙 센터장은 민간참여의 노인요양시설 활성화와 관련해 “요양보호사의 적정수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외주용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외주 용역은 청소나 세탁 그리고 시설관리 등을 통해 경영개선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요양시설의 질 향상을 위해 수가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며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배치수준별로 수가에 차등화를 둬야 한다”고 말하며 “우수사업자 인증제도의 도입과 함께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참여 노인요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의 이송체계를 활성화하고, 입원(소) 대상자들의 요구를 주기적으로 평가도구의 공동 활용과 요양병원 과잉공급지역의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원(소) 대상자들의 요구의 주기적 평가와 관련해 장현숙 센터장은 “요양병원의 평가는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일상활동 기능수준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는 인지기능평가와 일상활동 기능수준 등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자 증가로 이에 적합한 장기요양보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장 센터장은 “현행 장기요양재가 보호의 취약한 인프라와 제한적 수준의 서비스로 시설보호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연계해 장기요양보호시설서비스인 노인복지법의 노인요양시설과 의료법의 요양병원, 노인대상 일반병원간 기능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정립을 위해 현재 요양병원의 주 대상자인 ‘노인’에서 아급성 암, 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회복기 환자군과 함께 전 연령군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노인요양시설과 차별화된 전문진료가 가능한 적정 전문의 배치와 전문의·노인전문간호사·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의 활용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요양병원의 경우 ▲차별화된 재활의료서비스 ▲지역사회 통합접근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예비 고령자의 건강검진서비스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연계서비스 ▲방문간호, 방문요양 연계서비스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연계한 수술 후 회복환자 호스피스 등의 특화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장현숙 센터장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정립을 위한 방법에 대해 “노인요양시설의 주 대상자를 치매, 노인성질환 등을 동반하며 일상활동 기능장애가 있어 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으로 하고, 투약변화가 심하지 않고, 장기업소로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고령자, 의학적 치료는 비상근의사의 관리수준으로 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 1~2등급으로 해야 한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일상활동 수행 및 일상적 건강관리 지원과 치매관리 그리고 기본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투약관리·호스피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물론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을 정립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정기적 실무교육, 인력훈련개발 프로그램개발, 근무조별 인력배치 적정화, 서비스 표준지침 개발 및 보급, 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및 서비스 질 모니터링, 주기적 고객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
장현숙 센터장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입소자 등급, 종사자 유형별 보유수, 주요서비스 등과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만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