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향후 30년 초고령사회 대비 서둘러야”

“사후적인 치료중심 보건의료체계 예방중심으로 전환”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한국건강보험의 앞날이 생각처럼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세대학교 양재진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적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성장해 왔으나 앞으로의 30년을 전망했을 때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재진 교수가 이처럼 건강보험의 전망을 밝지 않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이다.

양재진 교수는 “한국은 2000년에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이래, 2019년이면 노인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를 넘게 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통계만 보더라도 노인의료비의 증가속도가 전체의료비 증가의 4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향후 초고령사회에 의료비 지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30년 동안 의료보장시스템의 발전에는 매년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의 뒷받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3%대의 지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보장성의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인구고령화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양 교수는 “사후적인 치료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의료비 지출증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2004년 현재 치료명목의 요양급여비 지출이 98.4%에 이르고,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중보건과 예방사업 지출 비율은 2003년 현재 1.4%로 OECD 평균인 2.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사망시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체계의 구축이 관건이다.

하지만 문제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해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민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양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전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 미국수준인 30%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민간부문에서 1차 의료부문으로 의료서비스공급량이 늘어나도록 건강보험의 유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양재진 교수는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의료공급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