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성과없이 끝나…21일 수가결정

공익단체, 결국 중재안 꺼내지도 못한 채 자리일어나

의・병협의 내녀도 수가를 책정을 두고 16일 오전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결국 오는 21일 다시 만날 것을 약하고 자리를 일어섰다.

이날(16일) 열린 건정심에서는 그동안 제도개선소위원회서 공급자, 가입자, 공익단체 등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두고 논의하려 했으나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공익단체가 의・병협의 수가와 관련해 어느 정도 선에서 중재안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공익단체는 이날도 중재안을 내놓지 않았다.

공익단체 대표인 정형선 교수는 이와 관련해 “중재안을 내놓지 않았다. 여전히 의・병협이 제시한 수치와 가입자 단체가 내놓은 수치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중재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보험이사는 “수가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우리는 올해의 수가를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내년도 수가 계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이유로 이번 계약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고 고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오는 21일엔 어떻게든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정심에 참가한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오늘도 여전히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의견을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건정심에서 의・병협의 수가는 무산됐지만 보장성과 건보재정 효율화, 국고지원 안정화 등에 관한 이야기는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생각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열렸던 건정심이 결국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끝남에 따라, 오는 21일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는 가입자, 공급자, 공익단체 모두 밤을 새우더라도 결론을 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