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눈 가리고 아웅 더 이상 안 돼”

“평가하는 동안은 환자들 위한 최상의 서비스”

보건의료노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에 대해 ‘대 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의료기관 평가를 평가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각 병원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한 인터뷰 결과를 들어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관 질 향상을 내걸고 86개 대형병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2주기 의료기관평가가 10월 9일 시작해 이제 중반을 넘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2주기 의료기관 평가 사업을 마친 40여개 병원 중 보건의료노조 소속 16개 대학병원을 임의로 선정해 2주기 평가 사업을 점검하기위해 긴급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를 실시했다고 한다.

그 결과에 대해 보건노조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1주기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온갖 편법 운영을 통해 의료기관 평가를 받았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평가를 위한 평가’였고 ‘눈 가리고 아웅 식 반짝 평가’에 그쳤다”고 바판했다.

보건노조의 현장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 병원들이 평가를 대비해 6개월 이상 준비했고, 실전과 같은 모의평가를 최소 2회 이상 실시하면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위한 직원대상 모의시험을 6~8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적의 평가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규 입원 환자를 미루거나 기존 환자를 퇴원시키고 (특히 병원에 불만이 많은 일명 안티환자는 거의 퇴원시킴), 외래 예약 환자는 줄이고, 평가당일 에는 오전 근무자는 물론 오후 근무자와 휴가자까지도 전원 출근해 근무시켰다고 한다.

보건노조는 “가장 많은 병원노동자가 가장 적은 숫자의 환자를 돌보는 최적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연출하는 것이다. 평가 당일 평소 인력보다 2~3배 이상 많은 숫자가 근무했고, 평소 그렇게 붐비던 주차장이 환자 예약이 줄면서 평가 기간에는 오히려 한산했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의 16개 병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주기 평가 때 지적됐던 편법파행 사례들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법파행 사례를 살펴보면, ▷직원들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호소(16/16, 100%) ▷비번자 근무, 휴가 금지 등 파행 연장근무 강요(13/16, 81%) ▷직원을 환자보호자로 둔갑, 예약환자 줄이는 등 편법 사례(11/16, 69%) ▷임상 질 측정 파행 운영(7/16, 43%) ▷임시인력 고용(7/16, 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관들은 의료기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병원의 명성과 환자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과잉의욕 속에 무한경쟁에 내몰고 있고, 복지부는 불법, 편법에 대해 말로만 엄포를 놓으면서 팔장을 끼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병원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이 같은 편법운영을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해 “의료기관 평가 담당기관을 지금의 정부와 병원협회가 아닌 제 3의 독립기구로 해야한다”며,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시민사회단체·환자소비자단체, 공익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기준, 방법 등 평가 사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17일 MBC 9시뉴스 현장출동 <병원, 속 보이는 친절> 을 통해 현재 의료기관 평가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크게 다루어지면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10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과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평가단장 면담 등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 편법사례를 고발하고,


보건노조는 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문제해결방안을 제시되지 않을 시 제2, 제3의 사례를 고발하면서 평가 거부를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개선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