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해법은 ‘총액계약제-DRG’

“건보재정, 약가통제에 대한 강한 압박이 주요 변수”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기조가 향후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과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 한 현 지불보수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최근 ‘건보 재정의 파레토 효율’이란 글을 통해 지난달 13~14일 양일간 개최됐던 건강보험 30주년 심포지엄을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한국은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등 인구동태학적 측면에서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한 국면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최적 밸런싱을 위한 제도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지난 13~4일 개최된 건강보험 30주년 행사에서 논의 됐던 ‘포괄수가제’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 변화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제도의 전면적인 변화 또는 시행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건강보험 30주년 심포지엄은 ▲민영의료보험 도입의 가능성 ▲건보재정: 재원 조달 측면에서의 논단 ▲건보재정: 지출 측면에서의 논단 ▲또 하나의 제도 변화 가능성, 제약업체에 주는 Implication 등의 시사점을 던졌다고 평했다.

민영의료보험 도입과 관련된 쟁점은 민영의보가 본인부담 영역을 커버하게 될 경우 의료 소비 가격 탄력성이 보다 약화돼 의료 서비스의 과잉 이용으로 건보 재정에 보다 심각한 위협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현재의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사회보험의 ‘대체’가 아닌‘보완’의 측면에서 민영의보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돼야 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 재정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전제로 ▲소득에 따른 보험료율 차등화 ▲담배 등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의 추가적 확대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위한 기부 활성화 ▲중증 질병에 해당하는 의료비 증가에 따른 소득상실 보전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표준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건보 재정 확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효율적인 지출이다. 지난 심포지엄에서는 효율적인 지출 방안의 한 수단으로서 지불보수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했다.

이와 관련해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현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서비스량에 따라 수가가 현저히 달라지므로 의료비 재정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큰 단점이 있어 의료비의 합리적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며, “오히려 사전적 상환제인 총액계약제 또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 정부의 보장성 확대 기조에 재정 보전을 위한 완충 역할의 일환으로 약제비에 대한 보다 강한 통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제약업체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한 의료 및 의약품 수요기반 확대라는 볼륨 증가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약가 통제에 대한 강한 정책 압박 강도가 제약업체들이 당면한 제도 리스크로서 향후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