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척결, 투명성·공정성 합의 돼야”

복지부장관, “의약 5단체 정화계획으론 부족" 지적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척결은 투명성 협약과 같은 공론화 과정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의약 5단체의 자체적인 자정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병협·약사회·도협·제약협 등 의·약사 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베이트와 관련, 의약계 단체의 자체적인 정화 계획으로는 부족하다며 다자간 투명성 협약과 국민에게 검증을 받는 공론화 작업을 전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 의지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장관과 의약계 5단체장간의 만남에 배석했던 의약계 관계자에 의하면, 장관은 의약 5단체의 자정 계획도 물론 필요하지만 척결 대상인 리베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노력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공론화 과정와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복지부, 공정위, 대형병원, 투명성기구 등 다자간 투명성 협약의 추진과, 리베이트 척결 계획에 대한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과 이에 따른 동의를 얻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현재 의약 5단체간 구성된 ‘리베이트 척결 TF’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어 단체간 자율 추진보다 강력한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의약 5단체는 ‘가칭’ 5단체 감시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조사기구인 유통조사단을 구성하여 문제가 되는 기관과 업체에 대한 정화 활동 및 자체 고발 등을 전개하고 협회 홈페이지내 신고센터 등을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자정계획을 제안했다. 또한 초안이 마련된 ‘공정경쟁규약’을 설명하고 단체별 조율작업을 통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율정화선언도 금명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5단체는 이날 장관과의 만남에서 *요양기관 수가현실화 *의약품 유통 바코드제 등록 의무화 *도매업소 시설기준 강화 *제약사 후원금(지원금) 제공 양성화 등 4가지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복지부 장관의 내부 정화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리베이트 척결관련 계획이 추가되게 됐다.
 
이날 의약 5단체장들은 장관을 만난후 계속 송재성 차관과 추가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e-mail])
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