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민간의료 줄도산 시킨다”

공공성 왜곡 내실 없는 외형적 확대 몰두한 잘못된 정책

[파일첨부]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보건의료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목 하에 시행되고 있는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이 오히려 일선병원의 줄도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원구의사회(회장 우봉식)는 도시 보건지소 시법사업의 평가를 앞둔 지난 20일 시법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시범사업 2년이 지난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5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은 ‘노인 인구와 만성 질환의 증가로 인한 국민 의료비의 부담이 증가’되고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 보건기관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노원구의사회는 “진료보다는 예방과 교육에 주력하도록 한 당초의 사업 취지에 어긋나게 진료 건수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진료 대상도 극빈층과 같은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경제력이 있는 환자들도 진료비 할인의 개념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게 되고 의료소외계층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공의료의 기본적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노원구의사회는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와 같은 보건기관에서는 의료급여환자의 진료 횟수의 제한이 없어 무한정 남수진을 하게끔 방치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원구의사회는 약제처방과 관련해서도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의 문제를 제기했다.

노원구의사회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통상 1달에 한번 처방을 받아가는 혈압약 또는 당뇨약 조차도 보건지소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있다”며, “약국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 총 약제비를 1만 원 이하가 되도록 보건지소에서 1주일 단위로 처방을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남수진을 유발,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의사회는 개원가를 줄도산으로 몰고 가 결국 1차 의료를 초토화시키게 될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은 반드시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8년 예산안에 다른 시군구에도 도시 보건지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9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노원구의사회는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왜곡해 내실 없이 외형적 확대에만 몰두한 잘못된 정책으로 민간의료를 말살하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차 의료를 말살하는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 평가단에 관련 당사자인 의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노원구는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종료 시점에 즈음하여 도시 보건지소 사업의 총체적 문제점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공개하라.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급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라.

노원구의사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서 잘못된 도시보건지소 확충사업이 중단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목하고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