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병원식대-입원비 본인부담률 인상 강력 규탄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기존 보장성을 후퇴시킨 결과”

[파일첨부]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가 오늘(22일) 새벽 결정한 병원식대와 6세 미만 아동 입원비 보인부담률 인상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시민단체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노동시민단체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킨 것을 관과허지 않을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시민단체는 “건정심은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부담 인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다”며, “법으로 규정한 국고지원에 대한 정부책임은 방기하면서, 오히려 재정지출을 효율화한다며 기존 보장성을 후퇴시킨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노동시민단체는 건정심의 결정은 작년에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에게 보다 소중하고 친숙한 공적제도로 다가서는 계기로 만들기보다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보장성을 저하시키는 길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는 “우리는 정부책임을 방기하면서 보장성을 후퇴시킨 보건복지부의 독단을 묵과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