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보험, 보장성 ‘낮고’ 본인 부담률 ‘가장 높아’

“보장성 OECD 평균 72.1% 비교 20%p 정도 낮은 수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보장성은 낮고, 본인 부담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의료비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만큼 건강보험은 이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배성일 건강보험연구원은 ‘OECD Health Data 2007'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배성일 연구원이 분석한 ‘OECD Health Data 2007’에서 공공보건지출의 국가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2005년도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지출 비율은 OECD 25개국들 중 그리스 42.8%, 미국 45.1%, 멕시코 45.5%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성일 연구원은 “이는 OECD 평균인 72.1%와 비교했을 때에도 20%p 정도 낮은 수치로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를 통해 적정수준의 공공보건지출 비율에 도달하도록 보건의료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공보건지출이 낮은 이유는 민간보험이 공공보건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된 이유로는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배성일 연구원은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37.7%로서 OECD 22개 국가들 중 멕시코 51.2%를 제외하고 자장 높은 수준”이라며 “일반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이하의 본인부담 비율을 보고한 국가들의 경우는 사회보장이 비교적 잘되어 있다”며 국내와 다른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는 1991년도와 비교해 2005년도에 243.2%의 증가를 보여, 동기간의 OECD 평균증가율인 117.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국민의료비의 증가에 대해 배연구원은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측면에서 향후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료비 증가요인데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국민의료비를 기록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인구 고령화’와 ‘질병유형의 변화’ 등으로 매우 급속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의 빠른 구민의료비 증가 속도는 전조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연구원은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수가 2006~2030년 사이에 157.6%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하며, “노인의 진료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진료비난 진료일수 측면에서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료비증가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료비 증가와 함께 의약품 지출 또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지출 비율은 27.3%로서 OECD 21개 국가들 중 슬로바키아 31.9%와 폴란드 28.0%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17.4%와 비교했을 때에도 10%p정도 높은 수치로 향후 다양한 의약품 관련 정책을 통해 의약품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